“기업인 형사처벌만 줄여도 경제 활력…주주권한 늘려 견제가능”



경제성장 정체 돌파구는 기업 경쟁과 혁신 통해 활력 키워야 사기·횡령 등 엄단해야 하지만 자의적 형사제재가 경영 옥죄 기업가 부의 정당성 확보되면 상속세 대폭 완화 고려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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